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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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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4월 개학’… 방과후 강사들 ‘생계 막막’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인 방과후 강사들이 교육 당국의 개학 연기 방침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중고 3월 개학을 두 차례 미루고, 16일 또 다시 4월 둘째 주 개학 발표 계획이 전해지면서다. 조리사와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대의민주제 보완 ‘국민발안제’ 제정 추진에 ‘보수진영’ 반발

미국과 스위스 등 일부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인 국민발안제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공화당은 16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하며 자유우파 총 연대투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민호 자유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폐쇄조치 6일전 다른층 확진자 이미 자가격리… “사실상 인재”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사실상 인재라는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19 관련 서울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량이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콜센터 업체를 포함한 해당 건물내 입주 업체들은 지자체의 건물폐쇄…

경실련, 삼성준법위 참여 김지형·봉욱 변호사 징계요구… “이재용 부회장 감형 동조”

경제시민단체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퇴임 법조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13일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차장의 삼성준법감시위 참여와 활동이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관련 진정서를 변협에…

시민단체, 21대 총선 후보자 정책 평가 나선다… 적절한 인물 판단 유권자에게 제공

21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 26개 시민단체들이 총선 정책과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나선다.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총선넷’은…

정의당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등 청소년 공약 발표

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19세 선거권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처음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콜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은 예고된 참사…. “원청이 책임져라”

서울 구로구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콜센터는 120cm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일한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 환경단체 등 전국서 ‘탈핵’ 촉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환경단체 등이 전국 곳곳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시도 중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정화 처리해)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게는 탈핵을 촉구했다. 3월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앞서 2011년 3월11일…

코웨이 방판 노동자 “서울노동청 노조 설립 ‘외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노동청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코디·코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여성·코웨이 레이디, 남성·코웨이 닥터)는 3월10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 1월 31일 서울노동청에…

“검찰 못믿겠다”… 시민단체 나경원 의원 11번째 고발은 경찰청에

시민단체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와 예산 비리 등을 저질렀다며 11번째 고발에 나섰다. 이번에는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10차 고발에도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나 의원이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