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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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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대 6033억원 손해배상소송 청원인 모집 시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자신의 승계작업에 활용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국민 청원인 모집이 시작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1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 모집기간은 18일~26일까지 해당 링크(http://bit.ly/청원단모집)를…

키코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키코 분쟁 조정 대상 의문’ 발언 규탄

금융위원회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당 사건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발언하면서 피해 기업들이 최 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금융의원회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 근로자 배송 수수료 착취 논란… 원청 “어쩔 수 없다”

택배 근로자 “대리점주, CJ대한통운 묵인 하에 떨어진 수수료를 반토막 내고 이윤 가져가” 택배시장 업계 1위 CJ대한통운에서 근무하는 택배 근로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송 수수료를 착취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 정규직화 약속 이행촉구 삭발식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노브랜드 지역상권 ‘꼼수 출점’

이마트가 지역상인들과 제도적으로 해야할 협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지역 상권을 출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김용균법’ 노동자 죽게 한 기업주 처벌못해…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기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현장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위험작업을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죽음의…

현대건설 ‘디에이치 자이 개포’ 허위보고서 제출 건축심의 통과 논란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보고서와 도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포8단지 민영주택 건설사업(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하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늘어나도 정규직 전환 외면

국립대병원들이 의료수익 증가로 경영여건은 호전되고 있는데도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ALIO에 공시된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에 의료비용(매출원가)을 뺀 의료이익이 대부분 증가했다.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KEC그룹 페이퍼컴퍼니 의혹 ‘홍콩 말리바’ 수상한 자금흐름 공방 2라운드 시작

KEC그룹 제일교포 2세 곽정소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EC 지주회사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이사이자 현 경영기획실장 박OO씨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주요 핵심 쟁점은 곽 회장 일가와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홍콩의…

[단독] 성락교회 수억대 임금체불, 직원 인당 100만원 금품제공으로 무마 시도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구로구 신도림로)가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 체불임금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제공해 체불임금 책임을 더이상 묻지않도록 합의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성락교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성락교회는 전국적으로 60여개 지역 교회를 두고 있는 대형교회다. 지난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