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주요 기사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관련기사 [단독]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수백억원 사기 논란… 토지사용승낙률 기망 육성 파일 공개 [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국민은행,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 등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걷어가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수수료이익 등을 5대 은행 가장 많이 걷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28일 발표한 ‘국민은행 수수료이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376억 원에서 1조 1,008억 원으로 10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 평균 증가율(55.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애플의 한국인 차별,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의혹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칠레 등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최근 한국 법원은 2심에서 애플의 성능 저하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7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소비자 전체에 대해 6억 1300만 달러(약 7,969억…

노동·시민사회, 국회 통과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에 “턱없이 부족”

“공공병원 적자 책임은 국가가, 민간위탁 중단해야” 27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국회가 지난 21일 통과시킨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 예산은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준공 수분양자들 사전입주점검 ‘경악’

관련기사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수분양자들 “시공사, 15억원대 졸속공사에도 오는 27일까지 사용승인 받겠다는 입장” “송파구청 현장방문 없이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 우려” “바로…

내년 국회 예산안, 소상공인·지역개발 등에 집중

비공식 소소위에서 대부분 진행 지적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났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4.7조원을 감액하고 4.5조원을 증액하여 -0.2조원이 순증된 수정안을 확정했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증액 사업이 지역 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지역개발 사업…

“민생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킬 것”

“민생을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예산안은 역대…

마트노동자들, 일요일 빼앗는 오세훈 서울시장·윤석열 정부 규탄

서울시 마트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트의무휴업공동행동은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전세사기 피해자들, 삭발 의식 정부여당 규탄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야당 단독법안 강행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수십 명이 참석해…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하청노동자들 고통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은 오직 노조탄압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소송 취하 없이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