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260억 원 세제 혜택 전망… 세제개편안으로 오너 일가 배당소득세 12.3% 감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난해 오너…
전광훈 목사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서 비판 제기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언론 자유와 언론중재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목사 측의 행위를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 전광훈 사기폰, 언론사 입막음 시도 논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오후 1시 30분…
SPC그룹, 잇단 사망사고에도 안전불감증…소비자단체 “현장 외면” 지적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그룹의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룹 측의 안전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 반복되는 참사, ‘종이 대책’에 그친 투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성명을…
KT·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논란…시민단체 “통신 공공성 붕괴” 규탄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면서, 이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사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또 다른…
사이버사기 3.4조 시대, 피해는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뚝… 경찰의 역량 부족이 원인?
사이버 사기 급증이라는 문제 행위로 인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물미용학원 실습견 참혹한 현실, 학원법 사각지대 놓인 동물 보호 시급
동물자유연대가 한 애견미용학원에서 미용 실습과 번식에 이용된 개 53마리를 구조하며, 학원 내 실습견 관리에 대한 현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미용학원의 무분별한 동물 이용으로 인해 실습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체가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해당 미용학원을 급습해 확인한 결과, 구조된 개들은…
벤츠 판매사 신성자동차, 중노위 재심 판정… 특수고용노동자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명령 내려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월 28일 중노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재차 인정하고, 당직 업무 배제로 발생한 영업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 잇따른 불법행위, 노조 활동에 제동 걸려…
KT, 경찰 통보 무시하고 정보 유출 은폐 정황… 황 의원 “‘뒷배’ 믿었나”
KT의 해킹 사태로 인해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타에 배경훈 장관은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KT가…
롯데렌탈 유상증자, 지배권 프리미엄 두고 ‘소액주주 희생’ 논란 확산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희석과 투자 기회 상실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자, 시민단체가 이사회의 결정 배경과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롯데렌탈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말 단행된 약 212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SKT 유출 사고 뒤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반복되는 통신사 보안 불감증’ 도마 위에
최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KT에서 대규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면서 통신사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논평을 내고 KT의 미온적인 대처와 정부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해커의…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HL그룹, 정몽원 회장 자녀 PEF에 ‘2천억대 우회 지원’ 의혹… 공정위, 전격 조사 착수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발행인 칼럼] 언론의 ‘보수-진보’ 프레임,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나: 새로운 언어와 시각의 필요성 
[윤호창] 보수의 민낯, 보수의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