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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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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해상사격훈련 중단하라!” 평화단체, 남북 대치 위험 경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덮어줄 것인가?

참여연대, 금융당국 감사 촉구 “금융소비자 외면하지 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 거대 양당 감세 정책 ‘우려’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36명 집단해고 철회 촉구… “노조 탄압은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연장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임자 36명의 집단해고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 36명을 해고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 해고 처분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92개 언론·시민 단체 참여,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언론 탄압 철회하라!”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방송3법의 재입법 및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92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KBS, MBC, YTN, T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발전노동자와 함께하는 탈석탄 정책의 길 – 발전HPS 박규석 지부장 인터뷰

지난 4월, G7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도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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