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DN솔루션즈 노조탄압 논란… 김상헌 회장 책임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DN솔루션즈의 노동탄압과 노조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DN솔루션즈의 경영방식이 한국 공작기계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작기계는 금속 등 소재를 깍아내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장비로, ‘마더머신(Mother Machine)’으로 불린다. 이는 전기차, 우주항공, 의료기기, 방산 등 정밀부품이 필수적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DN솔루션즈는 매출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며, 한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그러나 최근 DN솔루션즈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 참여연대, 채 상병 사망 관련자 선서 거부에 비난

채 상병 사망 1주기 앞두고 국회에 특검법 재추진 요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배달라이더부터 대학하청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요구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세대 노조탈퇴 지시 논란… 청소노동자들 “6개월째 결원 방치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1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결원 방치와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세대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이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충원하고, 충원이 안 된 경우 인원의 임금 총액을 대체근무 조합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둘 다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