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민감한 사회 문제들은 대체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로 드러나곤 한다.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하는 이런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살아온 양식의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그 시대의 독특한 제도, 규제, 시스템 등 환경적…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을 근무했다. 첫 해에 제주대 의대의 첫 졸업생이 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니, 당시 첫 졸업생은 의사가 된 지 거의 20년이 됐다. 이들 중에는 개업의도 있고, 봉직의, 전공의도 있다. 최근 이들을 포함한 현직…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전략과 ‘건강 격차 해소’의 근원적 해법
2018년 3월,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존재함을 알렸다. 그리고 이런 격차가 소득계층별로도 뚜렷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은 비수도권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는데,…
농민수당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첫걸음
서유럽의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디지털 뉴딜,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려면
지난 20세기까지 한국 사회는 소수의 위계화된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었다. 관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혼맥 등을 통해 그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았다. 자녀를 둔…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가 답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신질환자 위기대응과 회복, ‘동료지원가’ 확충해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런데 자살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
21대 국회, 시민들은 제7공화국을 희망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 규정을 지킨 것도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물론 현안에 합의를 하지 못한 통합미래당이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6월 1일 현재 약 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이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렇다면…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e편한세상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중대재해 일어나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하나은행, 3년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 뜯어내…징벌적 손해배상과 10배 과징금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