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지를 막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축소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국민을 위한 돌봄패스(Care-Pass for Public)를 원칙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해였다. 7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노인인구로 편입됐다. 이후 다시 600만명이 넘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된다. 늘어나는 평균수명과는 달리 출산율은 낮다. 때문에 평균연령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평균연령이 곧 50세를…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그만!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연금개혁, 실질적 국민 참여가 핵심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공적연금개혁 논의 기구가 지난 7월 국회에 설치된 후 5개월 만에 연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연금개혁일정도 제시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치권의 특단의 인식변화가 없다면 이번 연금개혁도…
장애학생 교육권을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문표절, 허위경력 의혹을 둘러싼 논쟁에 묻혀 정작 중요한 의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였다. 물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밝힌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논문이 조작된…
정신장애인, ‘좋은’일자리가 인권이다
박미옥(아미정신건강센터 원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1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강경숙]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인다. 집단 우울감이 국민을 짓누른다. 국가가 애도주간을 정하고 애도는 하되 진실(?)은 추궁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기간을, 과연 온전한 애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를 황망함으로 한 주간을 보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8년이…
[논평]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출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대선 공약에서 다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정서·심리 문제
전쟁이 터지면 여성과 아이들 같은 사회적 연결고리에서 약한 부분의 희생이 늘어나듯이 미증유의 위기로 덮친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의 정서·심리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 우울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등의 가상 세계로 도피하고 있다. 비대면…
실패하는 정치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만남도 어렵고 둘러앉아 회포도 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날엔 젊은 선수들의 몸짓과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흐른다. 스스로 몸을 놀려 땀을 흘리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막히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이들에게…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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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하나은행, 3년마다 불완전판매로 고객 뜯어내…징벌적 손해배상과 10배 과징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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