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KEC그룹 페이퍼컴퍼니 의혹 ‘홍콩 말리바’ 수상한 자금흐름 공방 2라운드 시작

KEC그룹 제일교포 2세 곽정소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EC 지주회사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이사이자 현 경영기획실장 박OO씨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주요 핵심 쟁점은 곽 회장 일가와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홍콩의…

2019년 6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간호사 이직률 15.55%로 타 직원 이직률의 2.3배

간호사의 이직률이 연간 15.55%에 이르고, 이직한 간호사 중 1~3년 저연차 간호사 비중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신규간호사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책 등 간호사 이직률 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건의료노조가 36개 병원에 대해 간호사 이직률 실태를 조사한…

2019년 6월 1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사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헨슨의 납품업체 선정 위한 효성·진흥·헨슨의 수직적 담합 행위 1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효성과 효성의 계열회사로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흥기업,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 납품 회사인 헨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019년 6월 1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CJ 4세 ‘자사주 마법’ 사용, 세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시도

인적분할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승계 작업으로 악용돼 온 일명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 CJ 4세들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CJ의 주식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총수일가만을 위한 편법적 승계 작업의 일련으로 볼 수 있는…

2019년 6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공개결정 무력화…재차 ‘공개 불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2019년 6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지급하는 병원 13.63%뿐

병원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4월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2019년 6월 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환화 추진은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한 것”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2019년 6월 3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세입자들 이사·전월세 걱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체 ’30년’

주거세입자단체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토론자리를 연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권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2019년 6월 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민중당, 무주택자의 날 맞아 ‘2019 세입자 권리찾기 대회’ 개최

세입자 300여 명 대학로 운집해 “주거권 보장” 외칠 것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기념해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와 민중당 서울시당이 ‘2019 세입자 권리찾기 대회’(이하 세입자 대회)를 개최한다. 6월 1일 오후 1시 대학로 카톨릭청소년회관 앞에서 진행될 세입자 대회는 약 3백여 명의 세입자가 참가할…

2019년 5월 3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박원순시장 토건세력 배만 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해야”

세운 재개발 2개 사업 추정이익 5,000억 원 재개발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미비로 불로소득은 모두 사업자 주머니로! 서울시는 사업자만 배불리는 특혜개발 중단하고, 필요하면 공영개발하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파괴되는 등 주민 갈등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5,000억원의 개발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