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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한전 적자 주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 원전 가장 많이 줄인 정부 ‘MB’

지난달 30일 열린 자유한국당 한전 부실화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한전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탓으로, 한전의 급격한 부실화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조성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원자력 안전 책임지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해킹 당하고도 4년 간 몰라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해킹을 당하고도 4년 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확인 후 유입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자력안전재단에서 해킹된 시스템은 약 19만 명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피폭이력,…

“심각한 소득불평등 해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대 국회가 나서야”

소득하락과 심각해져가는 소득불평등 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위해 20대 국회가 나서야된다는 시민단체들이 요구가 나왔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지만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실제로 견인해야 하는 곳은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기초생활…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 시작으로 금융위 앞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금융노조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19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본조간부들은 금융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의 보수화에 앞장서왔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키코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키코 분쟁 조정 대상 의문’ 발언 규탄

금융위원회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당 사건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발언하면서 피해 기업들이 최 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금융의원회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노동자·자영업자 손잡았다… 정치권 ‘최저임금 탓’ 비난

최저임금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1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임금불평등 완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경제살리기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이마트 노브랜드 지역상권 ‘꼼수 출점’

이마트가 지역상인들과 제도적으로 해야할 협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지역 상권을 출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국민 6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국민 88%, 세금납부할 때 ‘부정적인 생각’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 문제”…“세금 신뢰도 높이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2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담동 주민들 화났다… “GTX-A 청담동 주택가 바로 밑 연약지반 위험”

이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선이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관통하자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하며 노선을 한강으로 우회에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GTX-A 노선변경 청담비상대책위원회 60명은 청담동 세신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SPC삼립 매출원가 감소·영업이익률 2배 증가… 그런데 평균 6.9% 가격인상안 발표

SPC삼립은 관리비, 물류비 상승 등의 이유로 양산빵 취급품목 678개 중 123개의 품목에 대해 평균 6.9% 가격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4년 대비 2018년 매출원가는 3.1%p 감소, 영업이익률은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빵이란 빵집(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빵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해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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