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NSC “제재 관련 日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조사 의뢰 제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2019년 7월 13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올해 4,373건 적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16년 272건 → 19년 5월 4,373건 16배 증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前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1월~5월까지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2019년 7월 1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박근혜 정부 약2조원대 공공택지 사업 ‘대우건설 컨소시엄’ 공동 시행자 둔갑 ‘특혜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초 LH공사 단독 사업이던 약 2조원대 공공택지 사업에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참여하면서 조 단위의 수익을 민간업자가 얻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그린벨트였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 토지를 재매각으로…

2019년 7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한국형 스마트시티 본격 해외진출…5000억원 펀드 조성

정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우리 주도 국제협력체계 ‘K-SCON’ 구축…전 내각 ‘팀 코리아’로 적극 수주활동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펀드를 통해 약 5000억원을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체계와 국제엑스포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2019년 7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관제사 인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 63.8%에 불과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중랑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5월 전국 16개 관제소의 관제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교통관제사들의 1~5월까지 월평균 근무시간은 228시간에 이르고, 일부 관제소의 경우 월…

2019년 7월 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경실련은 5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2019년 7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019년 7월 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최저임금연대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국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2019년 7월 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 “사용자위원 ‘저소득 노동자 보호’ 헌법적 가치 부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4일 “사용자위원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2019년 7월 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경제개혁연구소 “금호아시아나·한국지엠·대우조선해양 잠재위험 커 구조조정 성공해야”

과거에 비해 기업집단의 결합재무비율은 점차 양호해지는 추세지만, 결합재무비율과 단순재무비율의 격차는 여전히 커 결합재무비율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호아시아나와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