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보유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0%대 그쳐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재정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16개 성수품 공급 최대 4.3배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운영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과와 배 등 설 명절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3배…
시민단체·정치권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피해 면밀한 심사해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배달앱 시장이 독일 외국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이다. 이 배달앱은 모두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결합될 경우 전체 배달앱…
윤종원 기업은행장 내정자 출근 시도, 노조 저지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업은행장 임명에 대해 불복을 선언한 가운데, 3일 오전 8시 30분경 윤종원 내정자가 출근을 시도했다. 예고한 대로 7시부터 저지 투쟁을 벌이던 기업은행노조 및 금융노조 조합원 200여 명과 약 7분간 대치한 후 출근에 실패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ASA공장 이주노동자 협착 사망… 금속노조 “예고된 인재”
자동차 휠 제조업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이주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졌다. 2020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참사다. 4년전 한국인 노동자가 다른 리프트에서 협착 산재로 장파열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외국인이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현장지휘자 없이 수리업무 중 협착사고를 당했다….
기업은행 “낙하산 행장 반대”… 광화문 인근 2천여명 반대 집회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27일 3년 임기를 마친 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임명 저지를 외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차기 행장으로는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거론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호반건설 3000억원 수익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돼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다. 강제로 수용한 택지를…
‘배달의 민족’ 라이더, 사측과 근무환경 개선 ‘단체교섭’ 추진
배달의 민족의 배달 노동자들이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이하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청년들) 측에 단체교섭을 신청한다.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달서비스지부를 두고 2019년 초부터 전국의 배달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있다. 우선 지난 10일,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
경실련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난했다. 공시지가부터 당장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 재벌과 건물주들이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임직원 26명 유죄… 노조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분명히 한 판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은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7명이 법정구속 됐다. 서른둘의 피고인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 포함 유죄선고자가 26명이다”며 “어지간한 조직범죄 사건도 이런 풍경을 연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