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로 매년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는 가운데,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은 담배의 해악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만큼, 제조사가 중독성과 위험성을 은폐해 온 책임을 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 온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 500원~1,5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빈곤층이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 절벽’ 사태가…
안전의 최후 보루여야 할 타이어 전문 기업이 제품 결함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
“오직 국민의 심판과 주권자의 선택만이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를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호기로운 외침이 무색하게, 그의 선거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서는 ‘화장실 심판’을 요구하는 격렬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사진에는 “다른 층 분들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본인 층 화장실 이용해 주세요.)”라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완공을 앞두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파주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지역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터지면서, 오는 8월 완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는 시대적 과제 속에, 공공운수노조가 차기 정부의 핵심 가치로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일상은 국가 책임으로’, ‘민생은 임금-고용 보장, 비정규직 철폐로’, ‘미래를 향한 노정교섭으로’라는 구호 아래 61개 세부 의제를…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LG헬로비전 당일 설치 약속을 믿고, 기존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 신규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통신사의 영업 약속과 실제 서비스 이행 사이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업무적 타격을 입는 사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아리셀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대우건설, GS건설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안전 불감증과 불법 파견…
벼랑 끝에 내몰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과 냉대로 인해 또다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불법 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불법…
최근 한국투자증권에서 발생한 40대 직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과 CCTV 비공개 등 회사의 대응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글의 내용이 ‘추정’에 불과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