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김관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포통장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소한의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최근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017년 4월 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2017년 3월 3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가조작 범죄 처벌 최대 5배로 벌금형 강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2017년 3월 3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소비자단체 “생보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논란… 금융위가 직접 조사하라”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이자율을 적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가입 시 약속한 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주는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017년 3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박정 의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이 대기업이나 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사진)은 최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법을 위반하는…

2017년 3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대선주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추진 반대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 채권단이 세계 34위 수준의 중국 업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해외매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적인 타이어 기술을 갖고 있고, 방위산업체인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은 노동 보호, 기술 유출 및 안보 측면의 종합적인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19일…

2017년 3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

“소비자 보호하고 건설사 바가지 분양 막기 위해 공공택지와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소개로 모든 선분양 민간아파트로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는…

2017년 3월 1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금융정의연대 “KB손해보험 거수기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KB손해보험 소액주주들이 17일 개최되는 KB손해보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사외이사인 심재호·박진현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신용인 선임의 건 등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에…

2017년 3월 1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kt 이사회 개혁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열려

경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현재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개혁사항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왜곡돼…

2017년 3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올해 2월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전월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2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에 비해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위 10개 품목은 신선식품과 일반공산품이 각각 4개, 가공식품이 2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11.0%)·당근(-9.9%)·오이(-9.7%)·호박(-4.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