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의 약 40%,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 약 20조 1,542억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이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돼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이 넘었으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2천대 부품 결함시정
환경부는 3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30일 오전 10시, 최운열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리콜제도 강화…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리콜정보 쉽고·빠르고·정확하게 전달 정부가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 활성화 방안를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절전캠페인…에너지 절약 습관 7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절전캠페인을 펼친다. 산업부는 28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절전캠페인 주제는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로, 이날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요금할인 최대 30%까지’
작년에 단통법 개정안 대표발의(2016.9.2.), 국회 계류중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30%까지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며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속한 단통법 개정안…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근길이 매우 즐겁다. 중소기업체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여 2년 후엔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 공제 가입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정부 야당과 전문연구기관 제시한 과제 보완필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이슈&분석 2017-6호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정당별 공약 분석과 국정과제 선정 방향)’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희 의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양천갑)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박재호·황희),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춘 의원 등 주요 입법 주체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재)여시재(이사장 이헌재)…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수리가 필요할 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