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1일 금융위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천억 원을 차등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출과정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다”며 “금융위와 더불어 국세청 또한 추가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8년 BBK관련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가 공개됐다. 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보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MB정부 들어 대출액 최대 545억원, 2008년 대비 9.8배 늘어 해외사업관련 별도로 357억 대출받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원 수준이었던 수출입은행 대출이…
푸르밀‧남양유업‧롯데푸드‧매일유업 등 농협 경쟁상품 선호 “납품가격 좀 비싸더라도 농협상품 우선 취급‧판매 바람직” 원칙없는 농협 판매사업, 상호이익 위한 공동협력체 필요 농협 하나로유통이 회원 농축협이나 농협 자회사가 생산한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외면한 채 식품 대기업 경쟁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가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는 이라크에 사무소를 두 군데나 내고, 1년에 2억 5천만 원 가량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는 2013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파견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9일(이하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10일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대한건설협회는 1일 2017년 전반기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 대비 3.53%, 전년동기 대비 6.26% 상승한 186,026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많은 직종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로 확대 및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 23일 국세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발행사를 신한ㆍ롯데ㆍ현대 카드 3개사로 확대하고, 한도도 2배인 20만원으로 증가시키기로 발표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이용률이 40%에 불과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