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 등 이유 ‘지도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 “추후 구글 측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 계획”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노동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라”
노동당은 18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삼성이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제공한 자금 액수는 확인된 규모로만 239억원이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네졌는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돈은 명백하게 불법정치자금이고…
이용호 의원,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설치 법 개정 추진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버스 내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김태수 의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5년간 1만9000여건 고장·장애 발생
지하철 안전장비로 만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71회 정례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관리 부실 등으로 1만9234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4139건의 고장 등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적용 법 개정 추진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시중 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4개 제품 기준규격 부적합
[뉴스필드] 시중에 유통되는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 27개사 46개 제품을 전국 6개 지역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3개사 4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1개 제품은 용출물 시험(자외부흡수스펙트럼)에서 기준치를…
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지 교환취득은 막대한 국고낭비”
[뉴스필드] 국방부가 16일 롯데 측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롯데 소유 성주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 남양주시 퇴계원 군용지와의 교환을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교환’ 방식으로 사드배치 부지 획득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국방위원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을지로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나서
2009년 이후 119개사 폐업, 피해금액 1800억원 추산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부당·불공정거래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와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관행적으로…
이완영 의원, 2017 자원순환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뉴스필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1부에는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및 재활용 관련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행사 2부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
경기남부청, 31개 주요 고속도로 TG 일제 음주단속 36명 적발
26톤 대형카고트럭 음주운전자, 고속도로 질주 중 단속 [뉴스필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오후 9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경부선 서울TG 등 도내 12개 주요 고속도로 31개 진입로에서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서 교통경찰 등 단속인력 228명과 순찰차·싸이카 89대 투입, 일제 음주운전 단속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