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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정동영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고된 인재다!”

9일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세계인권의날 기념’ 시민단체,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기본소득운동)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맞아 오는 12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운동은 “기본소득이 온국민의 권리이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개헌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기본소득 헌법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개헌안이…

참여연대,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및 탈세 제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내용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금융산업의 미생未生 ‘2차 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ㄱ은행에서 일하는 A씨의 공식 직급은 ‘행원B’다. 이 은행의 신입 행원들은 ‘행원A’와 ‘행원B’로 나눠져 있다. A씨는 완전한 정규직인 ‘행원A’가 일종의 무기계약직인 ‘행원B’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승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여전히 ‘행원B’에 머물러…

옥시불매, 옥시아웃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7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과 진상규명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세월호 유족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주최 측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게하고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인권전반 218개 권고 내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등 권고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 218개의 권고를 내렸다. 19일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내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시민평화법정 열린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이 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16일 “시민평화법정 개최 취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가 한국…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문재인 대통령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주거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요구는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