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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향신문사 옆 건물) 212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토론화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사회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6일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 매각 잘못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 노동자”

최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건설기업노조는 2일 “매각이 잘못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 노동자들이다”고 우려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영삼 KDB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이 입찰내용과 매각경과는 노동조합에게 밝힐 사항이 아니라면서 잠재매수자와 비밀 유지협정이 있고, 이것이…

인터넷 조직적 여론조작시 2년 징역 법 개정 추진

신경민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및 추천수 조작 처벌 근거 마련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작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이찬열 의원·소상공인 “정부는 통신사·VAN사 대상 수백억대 리베이트 조사해라”

VAN(카드단말기 결제대행)사가 정부가 시행중인 카드단말기 통신비 인하 서비스를 KT와 LGU+, SK브로드밴드 등 국내통신사업자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수백억대 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사 및 VAN사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 KT 고발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정치권에 ‘뇌물성’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황창규 KT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고발에 나선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는 “황창규 등과 관련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해 kt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민간영역 간접고용 문제 드러낸 중요한 사례”

직접고용 원칙 확립, 원청의 사용자성 보장 등 제도 개선 한목소리 “한계에도 불구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 역할 등 선례 남겨” 정의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녹색당 “대학 청소노동자 비인간적 대우… 야만적인 ‘상아탑’ 부끄럽다”

적립금을 무려 수천억 원씩 쌓아두고 있는 유명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핑계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무차별 해고하거나 인력 증원을 거부해 비인간적 노동 강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녹색당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말 청소노동자 16명과 경비노동자 15명이 정년퇴직한 자리에 새로 노동자를 충원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노동당은 31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언론인터뷰 등에 밝힌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존중해야 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실질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오는 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리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민의당 윤영일, 김현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박주민 국회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