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서비스노동자 사용자로 백화점·면세점 원청 첫 인정
“‘이제 원청이 책임질 차례’…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역사적 승리”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의 판매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수십 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원청 측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예술강사 월 46만 원…양질 교육 제공 불가 현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노조는 현 정부의 예산안이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예술교육 예산의 대폭 증액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비노조는 30일 오전 11시 학비본조 10층 회의실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 HCN’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 LG헬로비전 임금 인상 거부 논란
공공운수노조가 ‘KT HCN’과 LG헬로비전 등 방송통신 원청의 구조조정 강행 및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T HCN은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에서 운영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로 딜라이브, LG헬로비전, SKB 케이블, CMB와 같은 케이블 방송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승계 불이행과…
배민 ‘로드러너’ 강제 도입 시도에 라이더·상점주 반발…31일 본사 앞 기자회견
배달의민족(배민)의 새로운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강제 도입 추진에 대한 라이더와 상점주 단체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배민 측이 의견수렴 및 개선반영을 밝힌 후에도 움직임이 없어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오는 31일 본사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지부)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의장 김준형)는 로드러너…
전세사기 피해자들 “약속은 어디에”… 국회 앞서 정부·여당 규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지연… “정부·여당이 피해 키운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던 신속 추진 과제의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피해 최소 보장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민간도시철도는 안전 실험장 전락… 노조, 법 개정 요구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간위탁 노선 노동자들은 인력 감축과 무인 운전 도입이 최소 비용, 최대 이윤 추구의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공항노동자, 4조2교대 이행 촉구하며 29일 전면 총파업 선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8일 오전 11시 30분 김해공항 택시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9일 0시부터 전국 15개 공항에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선언은 전날부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가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항을 멈추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백, 시민단체 공청회서 공공 직접 책임 목소리
서울시 유일의 공공돌봄 기관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5,000여 시민이 서명으로 청구한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 공공 직접 제공 사라진 ‘민간 위탁 중심’ 비판 제기 ‘서울시 공공돌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죽음의 공항 멈춘다’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7일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죽음의 공항’을 멈추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24시간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부는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이 교섭 및 파업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도부 단식농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외주화·인력 감축 문제…
쿠팡 노동자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유령 아이디’ 초장시간 노동 논란
쿠팡 택배노동자, 배송 중 쓰러져 응급실 대기 중 뇌졸중·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장시간 연속 근무 제보를 언급하며 과로사를 의심, 쿠팡 측에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8월 12일, 안성시 모…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롯데칠성 박윤기 연임 기로, 음료 선전에도 주류 부진·창사 첫 희망퇴직 ‘난관’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