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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

박선숙 의원 “서민 지원할 돈, 은행 주머니에… 자기앞수표 9313억원 자체 수익 처리”

“은행 등 금융회사,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 원 자체 수익 처리” “미청구 자기앞 수표 휴면예금, 서민금융 지원 사용돼야”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2008년 이후 10년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 9,313억 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됐다….

납세자연맹 “국민 세금 감시해야 할 국회·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 사용”

“특수활동비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특수활동비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 예산 반납해야”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컨설팅 전문가 100인 양성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KTX역 대회의실에서 해외취업 민간알선기관과 K-Move스쿨 운영기관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과 민간알선기관 직원들의 해외취업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유망직종,…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6월 나온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기재부가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금융노조 “KEB하나은행 경영진 금융권 적폐청산 1순위… 즉각 퇴진해야”

금융노조가 KEB하나은행 사측이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권 적폐청산 1호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강력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측은…

전국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적극 환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9일 “노동계 적폐청산 1호,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노동계…

도이치·비엔피파리바 등 2개 외국계 은행 한국기업 상대 ‘담합’

선물환 입찰에서 낙찰 가격·낙찰자 사전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율주행차 공동 프로젝트 본격 ‘시동’

자율주행차에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SK텔레콤과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관련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1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양사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3D 초정밀 지도(HD Map) 제작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차량 통신(V2X 등) ▲’두뇌’…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청문을 실시한 5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난해 불공정행위 과징금 총 8038억원… ‘담합’ 94%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6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6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 보다 5.8% 감소되고, 처리 건수는 총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보다 45% 감소됐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