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천안함 침몰 이후로 1년간 여론조작 계속”
사이버사, 침몰 직후 4개월 간 1,000여 건의 자체 생산 콘텐츠 유포 6개월 후 청와대 주관 ‘여론관리’ 회의, 1주기에도 軍ㆍ警ㆍ국정원과 대책회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낸 대응결과보고서인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와 ‘청와대에서 천안함…
대학생 “보수 적폐 야당 통합 반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1일 오후 2시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적폐야당의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대련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라졌어야 할 적폐 세력들의 야합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이달 중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자와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1인시위를 청와대…
노동당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노동당은 최근 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천억 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계좌를 활용한 대기업의 은닉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등에 따르면 삼성 외에도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노동당,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노동당은 11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은닉한 범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당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와…
교도소보다 좁은 생활관, 인권사각지대 훈련소
우리나라 훈련병 1인 거주 면적 4.91m²로 교도소(5.4m²)보다 좁아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m², 캐나다9.9m²로 타국 절반 이하 육군훈련소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아데노바이러스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청와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 먼저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초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오전 9시30분 첫 상황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시각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전…
5대 건설사,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1,643건·사상자는 1,659명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5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2012~2016)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재해현황을 살펴보니, 총 1,64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총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민간건설사별 사고현황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혐의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 철저히 수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공무원 증원, 예산·명분·민심 모두 부족한데 강행하나”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안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지적됐음에도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