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가 만든다

[문재인정부 1년]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아동수당 도입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전년 대비 고용률 상승…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 1.8%p↓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참여연대, 18′ 지방선거 17개 좋은정책 제안 발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3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시민단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관련 삼성 재고소고발

시민단체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발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영등포 ‘청년 빈민아파트’ 논란에 청년들 무기한 철야 시위로 맞서

우리미래 “살인적인 월세와 집값으로 휘청대는 청년들의 삶 바꿔보고 싶다”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역 청년임대주택 사업부지(당산동2가 45-5 일대) 인근에서 ‘청년임대주택을 지키기 위한 철야청년텐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는 해당 청년임대주택사업부지 주변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빈민아파트”라고 폄훼하며 사업추진 반대운동을 벌이자 전개됐다. 22일 우리미래에…

[카드뉴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플라스틱, 알고있나요?

문답으로 알아보는 ‘공동경비구역(JSA)’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6·25전쟁 당시 정전 회담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됐다. 국방부는 20일 ‘공동경비구역(JSA) 현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공동경비구역 관할·경비책임은?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이남…

발전5사 정규직전환 컨설팅 “국민조세 부담 증가시킬 것”… 정의당 “엉터리 용역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공기업 5사(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이하 발전5사)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용역 결과,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노무법인 서정’이 실시한 발전5사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 13일 “경상 정비와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경기남부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박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기창)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개혁자문위는 경기남부경찰의 개혁과제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장성근 변호사(前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소 금융투자 중단 1인시위 전국적 확산

당진환경단체 KB국민은행 앞서 1인시위… 전남 광주, 충남 천안 등 이어질 듯 강원도 강릉석탄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KB국민은행의 금융투자 추진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1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투자, 중단하라”는 1인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