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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위험도 낮춰

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온 사람들에게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자살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 접촉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도는 더욱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일 전국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 2264명을 분석한 ‘2017응급실…

감사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일방적 지시” 확인

더불어민주당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31조원 혈세 범죄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기존 검찰 수사 및…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석면채광 중단하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전문가들 40여명 주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대사관 찾아 항의서한 전달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석면추방운동가, 의학전문가 등 40여명이 3일 오전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1급 발암물질 석면채광을…

경북 봉화 농민 영풍제련소 폐쇄 요구 서울 상경 시위

경북 봉화 농민들이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일인시위에 나섰다. 봉화 농민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서울로 올라와 영풍제련소의 모기업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로 올라와 일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봉화군농민회 영풍제련소대책위원회 측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처벌보다 계도·지원”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맞춤형 컨설팅 제공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국가폭력 고문피해자 89.8% 사회경제적 고통 호소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34.9%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문피해자 213명 중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186명(89.8%),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은 115명(55%)으로 이 중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73명(34.9%)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다….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 복지부 처벌하지 않기로 가닥

최도자 의원, “환자방치에 대한 복지부의 면죄부 발급우려, 재발방치대책 마련 필요”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을 조사하는 복지부는 백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국회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국정원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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