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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수급권 소멸된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달해

법적 소멸시효 연장하고, 적극적 안내로 공제금 미지급 최소화 해야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 명 분의 퇴직공제금 약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강릉아산병원 의료기관 첫 정규직 전환 사례 나와

비정규직 67명 직접고용 전환… 콜센터 정규직 전환위한 투쟁 지속 강릉아산병원에서 의료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첫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련)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강릉아산병원 도급회사 유니에스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67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말 유니에스…

한국노총 “경사노위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합의 위한 정부 역할 다해야”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 열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3일 오후 2시 광화문 416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국민대회에는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힘쓰고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현재까지 수렴된 국민들의 진상규명 의견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 전달한다….

국립암센터, 12일 새벽 1시 임단협 조정통해 극적 합의

‘파업 초 읽기’에 들어갔던 국립암센터 노사가 12일 새벽,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에 따르면 주요 합의 내용은 △포괄·성과연봉제 개선 △간호인력 31명 충원 및 연구직 고용의 질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 8,632명 역대 최다

2013년 4,495명에서 배 가까이 증가, 인가율 96.9%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저유소 폭발사고 대한송유관공사 현장 6년간 위반 사항 ‘100여건’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로 43억원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고양시 덕양구 소재)이 최근 6년간 1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노동조건 개선 요구 국립암센터 총파업 초읽기… 협상 결렬시 12일 총파업

최종 결렬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제외한 전면 총파업 돌입 555병상 규모로 암 전문 종합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두고 있는 국립암센터(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6년간 국립암센터 간호직 이직률은 지속적으로 10%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11일 노사간 마지막 노동조건…

한전KPS, 전사적 불법행위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

이훈 의원 “임직원 배임 수천명 중징계 갈 듯… 관련자 수천명 개인일탈 아닌 조직적 담합행위”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변경 추진 ‘보호’에서 ‘활동’으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이하 한주협)는 11일~12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에서 2018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대회를 개최한다. 한주협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1993년 장애인복지관 재가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에 690개가 설치되어 수적 증가와 함께 단독 기관으로 발전하여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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