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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노조 파괴 논란… “노사 상생경영 시행하라”

삼성서울병원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용노조가 설립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 협력업체가 민주노조 설립 움직임을 파악하자 최근 삼성 계열사에서 횡행하고 있는 친여 노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노노…

‘한국NCP’ 라오스 댐 붕괴 이의제기사건 처리과정 절차 위반 의혹 나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이의제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 NCP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차임감액청구권’ 제정 최초 두산타워 입주 상인들 행사한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의 입주상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상인들은 진보당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과…

시민단체·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전국 확산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10만 명 동의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입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16일째 이어가고 있다. IT업계 노동자…

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줬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올해도 뒷걸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계속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A씨 10년 경력에도 200만원도 안되는 쥐꼬리 월급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B씨. 이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무시되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1년 후… 학교 청소노동자 창고 휴게실 여전히 이용 중

지난해 8월, 폭염 속 창문도 없는 비좁은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던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창문도, 에어컨도, 환기 시설도 없었다. 그 뒤로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비인간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 “오비맥주 집단해고 철회하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노총 부천지역 오비직매장 분회 소속 노조원이 ‘오비맥주는 집단해고 철회하고 생존권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오비맥주는 최근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상담을 거쳐 희망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환경단체,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촉구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당시 국내 13개 도시 7,500여 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계 40여 개 중앙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1,767개 지방정부도 동참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그린벨트 해제 인천 남촌산단 개발 ‘유해성·특혜’ 논란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그동안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 최근 남동국가산단 옆에 그린벨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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