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경찰청 전보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돼 고충을 겪던 기존 육경 소속 해경들의 경찰청 전출 요구에 해경은 동의했지만 경찰청이 거부하며 고충 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박근혜 정부 해경 해체 이후…
동물단체 “한화 벨루가 방류하라”… 국내법 멸종위기근접 흰고래 사육시설 보호규정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인 벨루가(흰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전시돼 오다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단체는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며 자연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시설사육 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래류는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와…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사립대 종합감사 전체 확대해야”… 교육부 주먹구구식 종합감사대상 선정해와
오는 2021년까지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의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중 지난 14일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무더기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연세대의 경우 총 86건의 지적사항과 이중 12건이 고발됐고, 홍익대는 총 41건의 지적상항과 3건이…
기아차 내부고발 부당해고 사태 8년… 판매코드 없이 영업 행위 속수 무책
기아자동차 대리점 딜러인 일명 카마스터가 판매코드를 부여받지 않는 자가 판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본사에 내부고발했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한 문제가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뉴스필드 취재결과 여전히 기아차는 사실상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신고 절차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온 ‘팀킴 사태’ 가해자… 관련자 처벌 재호소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전 국가대표팀 일명 `팀킴`이 다시 ‘팀킴 사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가해자인 A씨는 정직…
[단독] 재판부,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강제철거 ‘제동’
준재심 항소심 법원이 한달 사이에, 기각했던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했다. 이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당분간 제동이 걸렸고, 한진중공업이 강제집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준재심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동서울터미널…
급식 조리사 10kg 소독액 매고 방역… “코로나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 대책 마련해야”
학교 급식실은 한여름 바깥보다 평균 10도이상 뜨거워져 50도까지 올라간다. 찜통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장화, 장갑에 이제는 마스크까지 이중으로 착용한채 폭염 속 고강도 노동을 해야한다. 최근 부산의 한 급식실에서는 마스크착용에 온열질환증세로 쓰러지기까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방대책이나 적정 온도기준, 혹서기 권장메뉴 등 안전지침이 전무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고가에 인수해 KB금융 주주에 2조원대의 손실과 국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총 5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재산국외도피죄)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 등은 외국인의 지속적 대량 매도로 주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