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전문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취임 초…가짜 ‘말 복지’ 논란에 공익감사 직면
동물권 보호와 생명 윤리를 강조해 온 수의학자 출신 우희종 신임 회장이 한국마사회 운전대를 잡았지만, 출발선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마사회가 말 복지 성과로 내세워 온 ‘은퇴 경주마 승용전환율’이 실제 말의 생존이나 관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래 ...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339억원 넘어, 장기화 ‘뚜렷’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4대항만 미납채권 규모 9월말 기준 339억 8,800만원 – 1년 이상 장기미납 79.2%에 달해… 여수광양 미납채권만 254억, 74.7% 차지 – 어기구 의원, “미납채권 증가는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져… 해소 대책 마련해야”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산, 인천, 울산,…
국민연금 소득상한 2배 인상하면, 노령연금 월11만원씩 더 받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여 급여인상에 기여’정책권고 – 한국과 유사한 연금제도 운영하는 OECD국가 대비 소득상한 낮은 편.. – 기준소득월액(2021년 기준 524만원)을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2024년 신규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약11만원 인상(77만원 ➜ 88만원) – 반면, 기준소득월액 1천만원까지 인상 시,…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국세청, 일괄조회 건수 매년 증가…기본권 침해우려 – 검경 계좌조회 영장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자체판단 – 유동수 “일괄조회 사유 구체적으로 정하고 엄격 심사해야”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1인당 평균 3억 원 넘는 공제·감면 받은 셈 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만에 돌아온 ‘종로한복축제’ 광화문 들썩들썩
[easy-image-collage id=19087]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총망라한 「2022 종로한복축제」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달 8일과 9일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한복과 세계문화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복패션쇼’, ‘북의 판타지’, ‘한복뽐내기대회’,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한글날 연휴를 맞아…
심상정, “도로공사 혁신안이 무기직 총알받이 삼는 것인가”
– 도로공사 혁신안, 2급 임원 1명 감원할 때, 현장 무기직 417명 감축… – 전체감원 424명 중 무기직이 98%에 달해 – 심상정,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분들 잘라내기인가? – 김일환 부사장, “인력감축에 현장 과부하 오지 않도록 외주처리 하겠다” 파문 – 심상정,…
심상정, “신고 5천 건 넘는데, 연구인력은 달랑 1명… 안전운임제 일몰되기만을 기다리나?”
– 지난 2년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총 5,258건, 이중 과태료 실부과건수는 전체 4.1%인 91건에 불과 – 신고 건수 연간 2천 건 넘는데 안전운임 신고센터 연구 인력은 단 1명 – 신고 취하건수 32.9% 달해, 신고자 신원노출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유·협박이 주원인…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지방홀대 심각
양경숙 의원 “납세환경 양호한 수도권 편중현상 반드시 시정해야!”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고령의 어르신 등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악용하는 전문신고꾼! 일명 ‘금파라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양경숙 의원, “포상금 한도액과 연간 신고건수 제한 규정 강화해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현장 영상] “무대난입 폭력행사 방조하고 총론 공청회 파행 이끈 교육부 규탄한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성명서] 무대난입과 폭력행사를 방조하고 총론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 앞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총론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배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헐값 매수’ 실패 정용진 회장 ‘신세계그룹’, 신세계푸드 상폐 ‘강제 축출’ 카드 꺼냈다
현대차그룹 등 원청 17곳 묵묵부답… 금속노조, 57개 지회 결집해 교섭 압박
‘정관 오류’ 논란 포스코DX, ‘당시 책임자’ 정덕균 전 사장 로봇기업 사외이사 후보로
KGA에셋 대표 ‘아들 업체’ 이익 취해… 원수사 삼성생명 ‘답변 거부’
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육아휴직이 죄인가”… 인천우체국, 복직 집배원 ‘섬 지역’ 강제 발령 파문
“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 비율 22%p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하라”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 전면파업…“부당해고 철회·성추행 사과하라”
‘동물권 전문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취임 초…가짜 ‘말 복지’ 논란에 공익감사 직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혁신’ 2년째 공전… 경실련 “방만한 운영 전면 개혁하라”
‘정관 오류’ 논란 포스코DX, ‘당시 책임자’ 정덕균 전 사장 로봇기업 사외이사 후보로
포스코DX 재임 시절 3년 동안 정관에 없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덕균 전 사장이, 현재 포스코DX 상임고문 자리를 유지한 채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IT ...
KGA에셋 대표 ‘아들 업체’ 이익 취해… 원수사 삼성생명 ‘답변 거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GA에셋의 김동겸 대표이사의 아들 회사가 지난 2019년부터 판촉물 물량을 배정받아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2024년 대표 취임 이후 거론된 주요 원수사인 삼성생명 측에 부적절한 관계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
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월 8일 충남 소재 (주)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노동 당국의 미흡한 감독을 강력히 규...
현대차그룹 등 원청 17곳 묵묵부답… 금속노조, 57개 지회 결집해 교섭 압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현대제철을 포함한 주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면서, 원청교섭 요구 규모가 1만 7천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 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추가 참여… 17개 원청사 상대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