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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약자 지지 약속은? 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인상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는 25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최저 생활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삶을 몰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대의 인상안을…

김병환 금융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도마 위에 올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거래량 40배 증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볼보 납품 업체 플루이커넥터코리아, 불법 직장폐쇄로 노조와 갈등 심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며 플루이커넥터코리아의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조는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자동차와 중장비 유압호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창원에 위치하며 주로 볼보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현장 통제와 임금 삭감, 차별, 고용 불안에…

아동 권리 침해 우려, 26개 공익단체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성명 발표

아동학대 정의 축소, 물리적 제재 합법화 우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서이초 사건 1주기, 교대생 “교사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순직 교사 1주기인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소속 학생 30여명과 교사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우 속에서 검정색 상하의 위에 우비를 입고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이 바뀐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촉구했다. 앞서 서이초 사건…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실종된 유해물질] KT&G 담배, 8종만 공개하고 7,000종은 어디?

국내 담배 제조·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1위 기업 KT&G가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담배에 유해성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KT&G는 2001년 민영화 이후 공기업 이미지를 탈피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연기금 등이 패시브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한국마사회, 경주마를 교복 소녀로 의인화 콘텐츠 논란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를 여성이나 미성년 소녀로 의인화한 게임 콘텐츠를 모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마사회가 2023년에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콘텐츠를 따라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는 암컷과 수컷 말을 여성 캐릭터로 의인화하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최모씨(52세)의 성추행과 팀장의 폭행 및 세금포탈 문제를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벤츠코리아와 효성,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효성그룹 계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