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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운전, 공익제보단 60만건 제보

– 신호위반(47.2%), 인도주행(15.4%), 중앙선 침범(11.4%) 차지 – 이륜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안전 대책 강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각종 배달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호위반 등 60만 4천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7년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현대자동차 1위 오명

– 공정위,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 민병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이수진 의원, 근로장려금(EITC) 확대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 근로장려금 신규 취업 촉진 효과 탁월…0.8%p~3.1%p 비수급자보다 높아 – 자녀장려금은 24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근로장려금은 2,200만원~3,800만원! – 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저임금은 2,400만원! – 이 의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물가 상승률 반영한 실질소득으로…지급 기준 재검토” 주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단독] CU편의점 뽀로로 과자에 담배꽁초 발견…업체 “공정상 불가능”

서울 청량리 편의점 과자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16일 청량리에서 아이들을 위해 편의점 판매하는 ‘포비빅 소프트 초코볼’과 ‘포비빅 소프트 밀키볼’을 구입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초코볼, 밀키볼을 각각 1개씩 뜯어서 먹게 하였고 그 모습을 여러장…

[단독] 일기예보 비올 확률 높은데 DL이앤씨 레미콘 불러… 포스코이앤씨 전날 취소

국토교통부 작년 우천 타설, 물 배합 조작 없애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고시 DL이앤씨 비 오는 예보 있어도 강수량 5mm 이하면 우중 타설  포스코이앤씨 전날 예보상 비 오면 ‘취소’ 국토교통부 “우천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 같은 공간에서 공사 중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 교섭 거부·탈퇴서 배포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18일 대전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 중 제이엠테크, 나은, 에스앤아이 등 3개 업체는 지난 8월…

시설공사 착공 후 2,000번 이상 설계변경으로 약 4조원 더 쓴 에너지 공기업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內 재무위험 공공기관 분류 한전(-6조 4,193억원), 서부발전(-1,058억원), 남부발전(-546억원), 남동발전(-406억원) 당기순손실 기록 전망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

해외개발 손실만 29.8조, 해외자원개발 악몽 현재진행중

석유공사 손실 15조 원으로 가장 많아 정청래 의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 확보·경제성 분석 전제돼야”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충남 공주 지역 축제 각설이패 소음,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민 고통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지역 축제 때마다 각설이패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년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충남 공주 백제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각설이패 3~4팀이 몰려와서 주택가에서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굉음과 비명을 질러댄다”며 “소음측정기…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이 11일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병원 인력 충원, 직무성과급제 저지, 노동 개악 중단 요구를 걸고 파업 투쟁에 돌입한 지 3일이 지났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중심이 된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투쟁 요구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과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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