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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쿠팡 배송 사고, 섬유유연제 파손으로 부상…피해자는 ‘나 몰라라’?

쿠팡에서 배송된 섬유탈취제가 연이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쿠팡 측은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쿠팡에서 섬유탈취제를 주문했으나, 첫 배송부터 제품이 파손되어 전량 새어 나온 상태로 배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쿠팡에 교환을 요청했고, 재배송된…

‘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금속노조 “한화오션, 허위 보고로 안전 조치 속여”… 노동부 무책임한 방관

지난 9월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화오션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9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전국민 임금 인상 목표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투쟁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2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이렇게 해보자> 좌담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을 점검하고 내년 투쟁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LG화학, 유럽 R&D 강화하며 탈탄소 선도

LG화학이 탈탄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섰다. 지난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Europe Innovation Center)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규제와 정책이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는 지역으로, 올해부터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이 의무화되었으며,…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 국정감사서 위증 논란…금속노조 “처벌해야”

“옵티칼 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 은폐” 주장, 노동계 반발 거세 25일 금속노조는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 이전 후 신규채용이 없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1대 국회 고용보험 데이터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주 초등생 2명, 4년째 악몽… 시민단체,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재수사 요구

전주지방검찰청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금수 행위 등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교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3일 전주지방법원에 A 교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 교사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피해 노동자는 회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회사의 안전 관리 부실과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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