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안전칼럼] 오송 참사 생존자의 100일과 이후 다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협의회 대표) *실명 공개로 2차 가해를 겪고 있으며 필자 요청으로 미공개합니다 오송 참사는 인재이자 관재였다 나는 기자가 아니기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점 하나는 확실하다. ‘오송 참사가 인재와 관재’ 라는 것이다. 누구도…
새로운 주거빈곤층,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 /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양희창] 교육이 아프다
교육이 아프다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배움의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진 교사들, 아이들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들, 행복한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것일까?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창수 칼럼]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59.1조원 올해발 세수결손 예상 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연기하던 세수추계를 이제야 발표한 것입니다. 요지는 세수 감소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엄마는 남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간다. 몇 년 새 여러 수술을 했지만 남원이나 인근 도시에는 안정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픈 몸도 괴롭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어쓰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과중한 교사의 업무량과 학급당 학생 수,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 계속 줄어만 드는 교육 예산, 외부…
[윤호창]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안전칼럼]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IAEA의 검토보고서를 접하면서 백도명(녹색병원 원전노동환경연구소, 국립암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지난 2023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전 지난 2021년 일본 정부는 일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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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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