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칼럼

현장 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5월은 추운 겨울이 가고 신록이 무성해지기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이렇듯 아름다운 시기지만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방역요원 등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힘든 시즌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연이어 개최되고, 그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경찰 등 현장…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또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과 함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중요한 의미

인간은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데 이 노동의 와중에 의도치 않게 다치거나 질병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45만7천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천843만여…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블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변화가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면서 정치의식이 갑절은 더 성장하였다. 이제는 신장된 정치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개헌 국민전선을 제안한다!

남북관계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으로 온 김영철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며 온몸으로 반대하고, 보수언론들도 총력으로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로는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제를 선언했다, 때를 맞춘 듯…

안전불감증과 적폐

제천과 밀양, 연이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칠십 명을 넘어섰다. 지난 연말에는 경기도 용인, 평택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건설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포항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4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겨울철 화재, 건설현장 크레인 전복, 밀폐공간 질식 등 모두 처음…

최저임금 인상 논란, 문제는 인상률이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그간의 인상률에 견주어 다소 파격적이었다. 일부 신문들은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걱정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근근이 살아가는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내린 모처럼의 단비라 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가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생겼고 영세…

죽도록 일하는 사회, 일자리에서 ‘삶의 질’ 보장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드라마 촬영 스태프, 고속버스 운전기사, IT 업체 종사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들의 과로는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대처법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한규] 1. 스트레스 줄이기나 끊기 – 담배나 중독물질로 인한 신체나 심리스트레스는 끊는 것이 도움이 되고, 과도한 업무량이나, 일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스트레스 해소하기 – 업무나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풀면 도움이…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일명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불리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난해 9월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보내는 광고에는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라는 글귀가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좋다.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 이젠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 아무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