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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충분한 금액되도록 조항 삽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도 함께 참여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이 오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준비한 법안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을 50일 남긴…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위한 ‘112신고법’ 제정 추진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찰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노사모, 이재명 지지선언 “실용적 정부운영 유일한 후보”

2002년 대선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 회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지 노사모’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개혁적인 행정가, 실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증명했다”며 “이재명…

오준호, “진보든 보수든 만나겠다”… 비판도 환영하며 열린 자세로 토론할 각오 밝혀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준호 <기본소득 다만나> 프로젝트 제안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기본소득 다 만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본소득 다 만나’는 오준호 후보의 신년 첫 프로젝트로 정치권, 사회 각계의 시민단체, 모임들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만나는 프로젝트다. 오 후보는 31일 오후 1시,…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오준호, ‘토지 이익 다함께’ 부동산 정책 발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29일, 4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인 ‘토지 이익 다함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 후보는 자신의 부동한 정책이 “토지는 공유부이며 그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며 토지 사유화 기회, 불로소득 경쟁…

오세훈 시정, 노동·사회적경제 예산 절반 가까이 삭감 감행 논란

오세훈 시정에서 내년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규모 감액편성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2,496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675억 1천 2백만 원 대비 46.6%(2,179억 3백만 원)가 감액됐다. 부서별로는 노동정책담당관…

진보당 김재연 후보, “주4일제는 노예가 아닌 일터의 주인이 되는 계기”

24일 오전 9시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이제는 주4일제 시대’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김 후보는 축사에서 지난 여름 20대 청년 건설노동자와 주4일제 이야기를 나눈 일화를 소개하며 “그…

김재연 후보 “전국 어디서나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공급하겠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제도화 된 건축비 기준으로 건물만 분양해 전국 어디서나 ’20평은 1억원’ ’30평은 2억원’대에 공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6일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재연 후보 “기성정치는 불평등 원인 제공자, 청년들과 체제교체 나서겠다”

김재연 후보,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분노의 깃발행동’ 참여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분노의 깃발행동’에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준비생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청년 1인가구의…

진보당·정의당 등 5개 정당 기휘위기 대응·노동권 보장 공동선언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민주노총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 타파와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노동권 보장 등 공동의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 투쟁을 벌여나갈 것은 선언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상임대표)를 포함한 각 정당·단체 대표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