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는 다음 유행 지난 후 모두 다같이 벗어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OECD,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2030년 해양수산 온실가스 70% 저감…갯벌·바다숲 확충
정부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하고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해양 기후변화 관측·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금융위 “금융노조 파업 시 비상대응 계획 차질없이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드디어 접종 시작…‘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현장 접종이 5일부터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회분으로,…
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통신·유료방송사 5개사의 사전 시설물 점검…
[단독] 학교도 주휴수당 요건 피하기 ‘꼼수 채용’ 논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초단기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쪼개기 편법 관행이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동법 제18조 3항에 따라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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