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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에 넘어간 남한강 휴게소… 민자전환 “함진규 사장이 결정했나?”

2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국도로공사의 남한강 휴게소 민자 전환 결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건설한 남한강 휴게소가 오픈을 4개월 앞두고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에 대해 함…

풍력발전 따로잡기도 바쁜데 R&D 축소?

“재생에너지 국산화율 높이려면 R&D 확대 필요” 재생에너지 기술 격차 많게는 23.3% 이상 뒤떨어져 尹 정부, 재생에너지 기술 R&D 661억 원 줄인 10.4% 삭감 전문가 조사, 태양광 활성화 위한 우선정책 1순위는 “R&D 지원확대” 이동주의원, “재생에너지 R&D 예산 삭감으로 산업경쟁력 추락 우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향배

지난 10월 20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p 격차로 국민의힘 김승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 승리로 평가된다.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 1심 판결 후 가해자 협박에 공포심 느껴 – 형량 감경 사유 인정에 “범죄와 무관” – 여야 의원들,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거듭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강력 비판

“윤석열 정권은 학폭 무마 정권인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승희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을 강력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사건의 처리 과정은 더욱…

‘전현희 표적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소환 불응에 민주당 “대통령실 지시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가 감사원의 감사에 불응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용인해 주는 것인가”라며 “감사 대상자가 감사에 소환에 불응할 때는 득달같이…

심상정 의원, 대한항공 조원태·쿠팡 강한승 증인 불발 강력 유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쿠팡 강한승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지난 2020년 말에 발표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오준호 공동대표 “의사정원 늘리되, 공공의사로 뽑읍시다”

– “국민의힘, 의사정원 확대에 문재인 정권 때는 반대하다 이제 찬성하는 태도, 유감” – “정부여당, 정책 디테일 없이 대책 없는 낙수효과 기대해” –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면허제도를 개혁해서 별도의 의사면허제도 도입 필요해” – “거론되는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 있어… 공무원 의사로 순환 근무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지휘 검사, 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

서울고검 국감서 여야 공방 민주 “이정섭 차장 수사 책임자 먼저 수사하라” 국힘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모 여부 수사해야” 이정섭 차장 “위장전입 사실 일부만 인정”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올해 판매액 11조 6천억원

–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1조 6천억원에 불과 7배 차이 – 국비 예산 지원규모 지역화폐 3,522억원 vs 온누리상품권 2,897억원 비슷한데, 판매액은 7배 차이 지역화폐 국민들에게 더 인기 좋아 – 김정호 의원, “지역화폐에 주홍글씨 있는 양 피하는 윤석열 정부, 효과성 인정하고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