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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치·정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타계했다. 이 전 부의장은 6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 정부 당시 ‘실세’로 불렸다.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고인은…

강득구 의원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으로 폴리텍 교원 임용 취소해야”

김건희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허위 이력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는 2006년 임용 당시 제출한 경력이 사실과 다르며, 이는 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임용…

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기관장, 친환경차 의무 무시… G90‧K9 고급 세단 타고 호화 생활

202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100% 구매 및 임차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와 특허청 산하 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 세단을 새로 장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하며, 부득이한…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7인회 비선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최고위원회에는…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강득구 의원,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안 발의하라는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국민의힘이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민주당에 강 의원의 즉시 제명과 탄핵연대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 부부의…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국감 증인 채택… 한동훈 딸도 요청

27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