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질소 용도 규정 지켰나?
권미혁 의원 “실태 파악 후 판매금지 등 적극 검토해야” 소위 ‘용가리 질소 과자’를 먹은 12살 소년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불상사를 입고 큰 수술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4일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녹색당 “노조할 권리, 집회할 권리 빼앗지 마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농성장이 사라졌다. 이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지금 당장 연행한 2명의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바른정당 “여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 구속, 교육부는 침묵할 때인가”
바른정당은 29일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되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채이배, 검찰 부당행태 검찰서 조사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대표발의
검찰 수사관의 수사지연, 폭언 등의 고충민원, 검찰 내부에서 셀프조사 민원처리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조사권한 검찰에 넘겨 권익침해 방조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7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의 수사지연, 폭언 등 검찰의 부당행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윤종필 의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건립 규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도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해 노인 학대로 사법 기관의 판정을 받은 건수는 4,2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도 대비 12%나 늘어난…
“피아식별장비 없어 한·미 연합작전 최장 8년 공백 불가피”
김종대 의원 “직무유기가 불러온 대참사, 합참의 이적행위라 볼 수 있어”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무기체계인 ‘피아식별장비’가 교체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한·미 간 연합작전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최장 8년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는 현재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 슈퍼리치 증세 논의, 환영하나 역부족… 과감한 증세논의 시작돼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증세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3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며…
박영선 의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재용법)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재산 환수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며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국민의당 “추경안 통과,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
국민의당은 22일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심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없던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을 삭감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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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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