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콜텍 복직 합의… 긴 시간 경험했을 고통 이루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
정의당은 22일 “오늘 콜텍 노동자들이 13년간의 투쟁을 마치고 사측과 복직에 합의했다”며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에 들어간지는 42일째 되는 날이다. 긴 시간을 이겨내고 복직을 이뤄낸 콜텍 해고노동자들에게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루하루…
위성곤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편의증진 위한 법안 추진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법안을 각각…
바른미래당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바른미래당은 17일 “다가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기저기 기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호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다….
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최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민주평화당 “세월호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풀리지 않은 의문”
민주평화당은 16일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5년의…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의 아픔’ 어느 누가 정쟁 수단으로 삼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박근혜 7시간’ 프레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조작 프레임 자체가 근거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많은 언론에서…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 재난대응 국회 이석 제도 도입 추진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9일 해당…
녹색당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장애물 돼서는 안돼… 특별법 제정해야”
녹색당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공소시효 특례조항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사돈 보좌관 채용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일하지 않고 연봉 8000만원 받아가게끔”
더불어민주당은 8일 “4급 보좌관에 사돈을 채용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확히 해명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 예산군)이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높은 급수인 4급 보좌관에 자신의 사돈을 채용한 뒤, 1년 가까이 국회에…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