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현행대로 A 등급 유지를 결정했으나,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통합돌봄지원법 예산 최소 기준 미달 지적…제도 파행 우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돌봄 확충 사업비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편성한 전체 통합돌봄 예산 중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528.7억 원, 공무원…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약 두 달 전, 회사…
비대면 진료, 취약층 외면 현실 드러나… 민주노총 “20~40대 도심 거주만 혜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 취약층 외면 및 도시 거주 20~40대 편익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리 추구 민간 플랫폼 진입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NH투자증권, ‘파두’ IPO 최초 집단소송 ‘장내 매수자’까지 확대 피소… 주권 매매 일시 정지
NH투자증권이 반도체 기업 파두(FADU)의 ‘뻥튀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기존 공모 참여자뿐 아니라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까지 총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11월 7일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일시 정지됐다. 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항서 6명 숨져도 변한 게 없다”… 노동자들 정부 질타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직전 정청래 대표를 만나 공항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정부·공기업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정 대표는 노동자들의 촉구에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떴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6일 오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 직전, 정청래…
K패스 6.2만원 정액제, 지역 인프라 격차로 형평성 논란
정부가 2026년 도입 예정인 ‘K패스 6만 2천원 정액권’을 두고 지역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인한 비수도권 주민 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 ‘K패스 6.2만원 정액권’, 서울시 카드 단순 모방 평가 K패스 연대회의(준)가 주관한 ‘새정부 K패스 정액권 도입 평가와 제안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고… 시민단체 ‘신고 지연’ 의혹 제기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고위험 물질인 불산·질산 혼합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4명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감시단체는 사고 발생 후 신고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포스코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경, 경북 포항 포스코…
이재명 정부 칼날…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 사고 책임자에서 TFT 수장?
최근 NH투자증권이 전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 거래 척결 기조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윤리 경영 내재화’를 내세웠으나, 정작 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미루고 규제 범위마저 협소해…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롯데칠성 박윤기 연임 기로, 음료 선전에도 주류 부진·창사 첫 희망퇴직 ‘난관’ 
[권오현] 디지털기술과 시간을 통해 만드는 미래복지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