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Archives - 271 / 229 페이지

사회·경제

노동당,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노동당은 11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은닉한 범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당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와…

2017년 10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우리나라 훈련병 1인 거주 면적 4.91m²로 교도소(5.4m²)보다 좁아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m², 캐나다9.9m²로 타국 절반 이하 육군훈련소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아데노바이러스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2017년 10월 3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경제

“청와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 먼저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초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오전 9시30분 첫 상황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시각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전…

2017년 10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5대 건설사,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1,643건·사상자는 1,659명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5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2012~2016)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재해현황을 살펴보니, 총 1,64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총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민간건설사별 사고현황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년 10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시민단체,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혐의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 철저히 수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2017년 10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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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예산·명분·민심 모두 부족한데 강행하나”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안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지적됐음에도 정부가…

2017년 10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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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일부 기능성전투화 납품업체 봐주기 의혹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방위사업청이 일부 전투화 납품업체의 원가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해당 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위사업청의 방만한 행정처리 지적과 일부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이같이 제기했다….

2017년 10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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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민간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정권의 모금기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과 관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총 949억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 또한 100억원을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하나은행에 기탁해 박근혜…

2017년 10월 2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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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직”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30분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발대식 및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하나금융투자지부, 하나외환카드지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된 취지는 하나금융지주의 ▲최순실 부역 적폐 ▲특혜 인사 적폐 ▲노조…

2017년 10월 2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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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소송남발, 소송변호사들 311억 돈잔치

지난 5년간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조치 비용 650억, 이 중 99.7% 채무자에게 부과 법비용에 소송변호사 수수료 311억 포함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이 지난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