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민생 경제 난국 돌파할 적임자” 22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불공정한 시장구조,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노동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오락가락 사실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까지 포함>, 한국경제 <기업 40%가 토요일도 유급휴일…월2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유급 휴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대 운행중지 명령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 소유자에 명령 도달 시 효력 발생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
한국외식업중앙회 찾아 간담회…최저임금 관련 현장 행보 이어가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권칠승 의원, 동절기·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 국가들보다 높아, 완화 여력 충분 ‘냉방도 곧 복지’라는 인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8·2부동산대책 1년…“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정상과세 실현·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반복되는 한화오션 폭력 논란… 하청노동자 짓밟기 언제까지? 
토트넘, 리버풀에 1-0 승리… 리그컵 준결승 베리발 결승골 
36억 보수 정유경 신세계 회장 보수 증가… 신세계면세점 노동자 뒷전?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잠정 ‘표절’ 결론…이의신청 없으면 최종 확정 
국회 운영위, 12·3 계엄사태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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