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 위해 종부세 정상화해야”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6일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심상정,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자료 공개
–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와 비교 시, 월등히 높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보여 – 한국GM 경영부실, 과도한 임금보다는 대규모 차입, 높은 이자, 과도한 기술료 지급 등 경영상의 문제 – 최근 5년간 협력업체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형평성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현대·벤츠·토요타·혼다 42개 차종 5만여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부, 결함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현대·벤츠·토요타·혼다 등 42개 차종 5만 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 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더민주 “GM 본사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 한국GM 정상화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GM대책TF위원장은 19일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한국GM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GM이 이렇게 부실화가 된 원인은 글로벌 GM의 오직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노조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 나설 것”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지엠지부는(이하 지엠지부) 13일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엠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군산공장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엠지부는 “오늘 한국지엠 경영진은 우리나라의 큰명절을 앞두고…
“KEB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2회에 걸쳐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현장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고, 2월 1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KEB하나은행이 13건, KB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누가 추천했는지,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를 담은 ‘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관리했으며, 광주은행에서는 임원이 자녀의…
정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 불공정 거래소지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하‘수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수행지침은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방지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4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제작지원 사업…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 채용비리 드러나… 시민단체 “은행 행장 및 지주회장 즉각 사퇴하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금융권 채용비리의 전모가 밝혀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채용비리 22건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2곳,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3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의 조카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정원을…
약탈경제반대행동 “kt 불법 정치자금 수사…‘적폐’ 청산되길”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31일 오전 KT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경제 시민단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kt의 불법혐의가 있음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반드시 단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