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4세 ‘자사주 마법’ 사용, 세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시도
인적분할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승계 작업으로 악용돼 온 일명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 CJ 4세들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CJ의 주식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총수일가만을 위한 편법적 승계 작업의 일련으로 볼 수 있는…
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공개결정 무력화…재차 ‘공개 불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지급하는 병원 13.63%뿐
병원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4월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환화 추진은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한 것”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세입자들 이사·전월세 걱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체 ’30년’
주거세입자단체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토론자리를 연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권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민중당, 무주택자의 날 맞아 ‘2019 세입자 권리찾기 대회’ 개최
세입자 300여 명 대학로 운집해 “주거권 보장” 외칠 것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기념해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와 민중당 서울시당이 ‘2019 세입자 권리찾기 대회’(이하 세입자 대회)를 개최한다. 6월 1일 오후 1시 대학로 카톨릭청소년회관 앞에서 진행될 세입자 대회는 약 3백여 명의 세입자가 참가할…
“박원순시장 토건세력 배만 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해야”
세운 재개발 2개 사업 추정이익 5,000억 원 재개발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미비로 불로소득은 모두 사업자 주머니로! 서울시는 사업자만 배불리는 특혜개발 중단하고, 필요하면 공영개발하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파괴되는 등 주민 갈등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올 초부터 고객들 마일리지 소멸시작… 시민단체 “공정위 항공사 약관개정 서둘러야!”
대형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재산인 항공 마일리지를 올해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을 시작한 가운데 사정기관이 뒤늦게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2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의 정당한…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를 책임지고 자체 관련자를 문책하라”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단체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시 자사 불리한 회계방식 사용… 이재용 합병비율 조작 3조원 부당이득”
삼성물산과 이 회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추산하는 일반적인 업계 방식도 아닌, 오히려 자사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발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이해상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토트넘, 리버풀에 1-0 승리… 리그컵 준결승 베리발 결승골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신세계, 사외이사 국세청·검찰 등 74%가 관료 출신… 기업 투명성 위협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쟁취해야”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반복되는 한화오션 폭력 논란… 하청노동자 짓밟기 언제까지? 
36억 보수 정유경 신세계 회장 보수 증가… 신세계면세점 노동자 뒷전? 
공무직 호봉제 논란… 재외동포청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 파업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진짜 사장 나와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장인화 회장 직접 교섭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