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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진성준 “윤석열 정부 체코 원전 동맹, 한국에 실질적 이익 불확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동맹 체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코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차례 몰카 성범죄

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 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KT 새노동조합,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졸속 진행 우려

KT 새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기습 처리된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는가”라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를…

MB 자원외교 기시감… 체코 원전 수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커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이 ’24조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만들어진…

3대 종단 함께한 아리셀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의 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86일째 되는 추석 명절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자 가족, 대책위 참가 단체 회원, 종교인 등 약…

공연 암표 신고 1552건 돌파… 불법 매크로 활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부터 운영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17일 발표했다. 2023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암표 신고는 총 188건에 달했으며, 2024년 1월과 2월에는 12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3월에는 243건,…

고속도로가 ‘주차장’? 추석 연휴마다 반복되는 정체 국민 불만

작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추석 당일인 2023년 9월 29일 15시에서 16시 사이에는 1,052km에 달하는 정체가 발생하며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사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에서의 최장 정체 시간은 52시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행령 제정 등 더이상 지연 없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첫 총파업 출정식·결의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가 9월 10일 서울노동권익센터(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첫 총파업을 진행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시가 100% 예산을 지원하며 서울 내 4곳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노동 상담, 교육, 정책 연구, 감정노동자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일하는 서울시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