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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더 큰 12.6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월 임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다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이 인사말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장소를…

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금융노조, ILO에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 실태 알려…국제적 연대 강화

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I-APRO)가 한국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제6차 UNI-APRO 지역총회에서는 22개국 600여 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준수 촉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기업 직원들의 단체교섭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별노조를 약화시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려는…

52개 대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LGD·SK온 3년 연속 적자

국내 대기업 5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위기에 처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52곳으로 지난해 대비 8곳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디스플레이, SK온 등 주요 기업들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기록하며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는 구호 아래 25일과 26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2차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이번 투쟁에는 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3차 집중투쟁은 12월 2일과 3일로 예정되어 있다. 26일에는 정기국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국민의힘에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