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앰으로서 민생의 안심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 적보산 씨앗숲
글: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야간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표되고 있고,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고 한다. 폭염 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회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다른 사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야 변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한심한 경우인데, 어떤 사회는 끝까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가로변에는 현수막들이 걸리고, 골목마다 후보자들을 알리는 벽보들이 붙었다. 선거 공보물이 집집마다 배달될 것이고,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각 지역의…
현장 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5월은 추운 겨울이 가고 신록이 무성해지기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이렇듯 아름다운 시기지만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방역요원 등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힘든 시즌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연이어 개최되고, 그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경찰 등 현장…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또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과 함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중요한 의미
인간은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데 이 노동의 와중에 의도치 않게 다치거나 질병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45만7천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천843만여…
6.13 지방선거 매니페스토로 되살리자
1. 지방선거 지방선거답게 치르자 이번 6ㆍ13지방선거는 지난 해 촛블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변화가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면서 정치의식이 갑절은 더 성장하였다. 이제는 신장된 정치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개헌 국민전선을 제안한다!
남북관계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으로 온 김영철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며 온몸으로 반대하고, 보수언론들도 총력으로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로는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제를 선언했다, 때를 맞춘 듯…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