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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이찬열 의원,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붉은 수돗물 대책 예산 100억 추경에 반영

지난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구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민원이 첫 접수된 뒤 피부질환과 위장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7월 중순 기준 인천에서는 26만1000여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도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여름 휴가철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

한려해상 내도, 다도해해상 상서·영산도, 월악산 골뫼골 등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곳 선정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바다와 산으로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2일 여름 휴가철에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립공원…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된다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조례에서 전문신고인(일명 ‘비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채소 유통업체 1위 대아청과 호반그룹에 매각… “전문성 없는 민간기업 출하농가 피해 우려”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인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아청과가 호반그룹에 매각됨에 따라 동종 유통업체가 아닌 전문성이 없는 민간기업의 공영도매시장 진출로 채소류 출하농가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이태성 서울시의원(송파4, 더불어민주당)은 호반그룹이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인 “대아청과”를 인수함에 따라 출하농가와…

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얼리버드·땡처리 등 저렴한 항공권 예약변경때 환급 불가 많아 주의 당부 #유모씨는 지난해 8월 한 펜션에 17만원을 내고 숙박했다. 그런데 입실 후 방에서 계속 개미가 나왔고 새벽 1시에는 바닥에 개미 100여마리가 돌아다니며 이불과 얼굴에 올라오는 지경이 됐다. 이불은 이물질이 묻은 자국이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 유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서울 용산구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발표

서울 용산구의회는 12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용산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황금선)한 것으로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여름철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

변산반도·지리산·계룡산…국립공원공단 직원 직접 추천 무더운 여름 국립공원의 녹음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지역 특색이 담겨 있는 향토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직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여름철 제철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을 공개했다. 향토음식과 함께하는 탐방명소 7선은 ▲태안해안…

한국삭도공업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특혜 재논란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에 따르면 3년 전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 위한 안전수칙

물놀이를 많이 하는 7월~8월에는 익수사고(물에 빠짐)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고, 고령으로 갈수록 사망은 급격히 증가한다. 익수 발생장소로는 수영장 시설(공공수영장, 사업시설 내 수영장 등), 목욕시설(사우나 시설 내 목욕탕, 온천, 스파 등), 집(욕조) 등에 비해 야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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