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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찰 폭력진압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석방하라”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준영 노동자위원은 경찰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한국노총은 이를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것으로 주장하며 노동자위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5개월만에 보석 석방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5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석 청구 기각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 청구를…

국제앰네스티, 윤석열 정부 집회 대응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지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집회 대응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찬반 토론을 올려 온라인 여론을 수집할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강제해산 조치와 캡사이신 분사기 등…

현충일 맞아 여 “유공자 예우 확대”‥ 야 “전략적 자율 외교”

오늘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치 않으신 호국 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윤석열 정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민주당 “돈줄 쥐고 공영방송 협박”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전현의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현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만장일치 통과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정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전현의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사의 부당성이 명백해졌다”고 4일 논평을 통해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조오섭 국회의원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나쁜 임대인 보증 가입 광주·울산·세종·제주 ‘0’건 사회적 재난 ‘피해 구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학교급식종사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 55.8%, 퇴직자 수 2년새 40% 급증!

– 18일(화)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강득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2년새 3배 이상 급증…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교현장의 신규채용 어려움은 가중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화) 9시 20분, 국회…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 2 년 동안 ‘2 일 정상수업 ’

등교한 30 일마저 보건실 · 기숙사 신세 정순신 측 , “ 아들은 12 일 수업 못 들으면 대학진학 치명적 ”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 년 동안 단 ‘2 일 ’ 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무시 ‘산은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현준, 이하 ‘산은 노조’)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를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