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산은 부산 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
– 김영호 위원장 “지역균형발전 대의 공감 불구 준비 없는 졸속 이전은 무리수”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 본사와 국책기업 전략육성산업이…
하위등급 어린이집 사후관리 한다더니… 전담 인력 전국 7명 뿐
어린이집 평가의무제의 하위등급 어린이집 집중관리 미흡 사후방문지원 대상인 하위등급 어린이집 중 실제 지원은 61.3%에 불과 어린이집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전국 하위등급(C·D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방문지원을 해야 하지만, 사후방문 현장 인력이 전국에 단 7명 뿐이라 어린이집 품질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이…
건설폐기물 적발 1위 LH ‘불명예’
과태료만 3억5천만 원 3년 새 위반 2배 증가 장철민 의원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 근절할 강력한 대책 필요” LH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무라벨생수’ 무기질함량은 어디에?
‣ 무라벨생수, 무기질 및 제조업체 확인 어려워…제품별 무기질 함량 차이 커 ‣ 환경적인 고려는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물은 인간에게 있어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자원이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좋은 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조달청, 5년간 원산지 속여 수십억원 손해끼친 납품업체 봐주기 처분 드러나
원산지 속인 근무복 납품한 업체에 조달청 제재기간은 단 6개월? 이수진(동작을) 의원,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봐주기 처분 지적 국가 손해액 산정방식, 제재 업체 간 형평 문제도 지적 5년 간 원산지 표기를 속인 채 공공기관에 납품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불법 경마로 인해 조세 포탈 약 1조 원 발생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 경마 근절해야”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 18년 3,489건 매년 2천 건씩 증가해 21년 1만건 돌파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온라인 베팅 허용 이후 불법도박 크게 감소 – 김승남 “온라인 마권 발행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위기 몰린 항공사 상대 ‘연체금 고금리 폭리’
연리 8%, 최고한도 원금의 40%까지 부과 … 해당 법률엔 부과근거, 명시적 위임규정 없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에도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고율 연체금을 물어 적자의 늪에 빠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각…
박용진 의원 “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용진식 모델’ 공공부지 개발로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공직자 200만 명, 가족 포함 500만 명에 적용…“청렴 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시행…“한 순간도 긴장의 끈 늦출 수 없는 상황” 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 홍남기…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신축 GS건설 안양 아르테자이 부실시공 논란… 입주민 “결로· 유리파손에 실리콘으로 보수해준다고” 분통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