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만여건 하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거제 더샵 하자처리 완료건수 조작의혹 논란
지난해 12월 22일~24일 3일간 포스코이앤씨는 수분양자들을 사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공사 현장에 불렀으나, 현장은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생공사판 상태였다. 수분양자들 “90% 하자처리로 준공받고 여전히 하자처리 중” 수억 원대 아파트 분양받고 기대 안고 사전점검 방문하니 ‘생공사판’ 경악 수분양자들 “준공 45일 전…
시민단체,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 고발 예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을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7일 오전 11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지난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금융사고와 관련, 이재근 은행장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서민경제 어려움…
롯데렌터카 불공정약관 논란, 소비자 피해 우려… 시민단체, 공정위 심사 청구
과도한 배상책임, 연대책임 적용 등 소비자 불이익 조항 강제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 겁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즉각 개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한림대는 CCTV 영상을 보고 어떻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나? 한림대 징계 위원회 열고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면서 성폭력 관련 규정 적용 ‘무기정학’ 처분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가 6년 전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남학생을 지난해 ‘성폭력’으로 규정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교수 채용 비리, 다시 크게 증가… “교수노조 근절 위한 투쟁 필요”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최근 교수신문 기고를 통해 교수 채용 비리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명예교수는 최근 경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모두에서 심각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참여연대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최정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 노무사, 공장 울타리 발로 부수며 겁박
금속노조, 공장철거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5일 이의신청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 노무사가 25일 해고 노동자 앞에서 공장 울타리를 발로 부수며 겁박을 했다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철거공사를 막으려 하자, 사측 노무사와…
우리은행, 타행 대비 높은 수수료 체계 논란
우리은행이 소비자 부담이 큰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5일 우리은행의 송금·ATM 수수료와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창구 600원,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 500원으로, KB국민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2심도 위법 판결…경찰, 집회 자유 침해 논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집무실은 국정운영 등 독립된 공무 수행이 핵심 기능인 공간으로, 대통령의 주거 기능과는 구별된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유위니아 그룹 체불임금 1000억, 박영우 회장 구속 촉구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서 “책임 져야” 대유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박영우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위니아전자지회, 위니아딤채지회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우 회장은 국회에서 약속했던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책임을…
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청년 채용 대폭 축소… 경제 불확실성 속 고용 위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미군 위안부 생존자의 절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태안화력 1호기 폐쇄 앞둔 발전소 노동자들, 생존권 사수 결의 
쿠팡 배송 사고, 섬유유연제 파손으로 부상…피해자는 ‘나 몰라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겨냥한 LG화학, 고부가가치 PVC 앞세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연봉 70억원… 최근 5년 연봉상승률 52.9% 직원은 14.8% 
국정조사 특위, B1 벙커에서 50명 구금 시도 정황 나와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공공의료 확대 외침: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성료
